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벨 위원회, 사실상 반민주주의에 경종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 로빈슨은 시카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올해 수상자들은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이들은 국가 번영을 위해 사회적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또 “법치주의가 부족하고 인구를 착취하는 제도가 있는 사회는 성장이나 더 나은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수상자들의 연구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의 도입은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추출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권력자들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정치 시스템이 보장하는 이상 미래의 경제 개혁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수상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혁명의 위협이 있을 때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대중을 달래려 하지만, 대중은 상황이 진정되면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유일한 선택은 권력을 이양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콥 스벤손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고자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총평했다.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도 마무리됐다. 한국에선 소설가 한강이 문학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 기일인 12월 10일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4억3561만 원)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