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타개 여부가 관건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거 실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총선으로 1일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확실한 기반을 다지거나 견제 대상이 되는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정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해 전체 465석의 과반수인 233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자민·공명 연립정권 과반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이번 총선에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46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자민당은 이 중 과반인 233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9일 국회 해산 전 기준으로 자민당은 258석이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당내 비주류로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정권이 과반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라고 닛케이가 설명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국회를 조기 해산한 것도 약한 지지율 때문이라고 짚었다. 일본에서 국회 해산은 총리 전권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취임 직후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국회를 해산해 총선을 치러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민당의 오랜 '승리 공식'으로 꼽힌다. 기시다 전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후 한 달 전에 중의원을 해산했고,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불거진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소선거구 출마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최대한 배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고의적인 ‘아베파’ 배제라는 반발이 일면서 갈등이 심화했고, 유권자들은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닛케이는 현재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2%로, 이달 초와 비교해 2주도 안 돼 8.7%포인트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