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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