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억4000만원 낭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방만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20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억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 예산 낭비 사례는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11억3000만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56억7000만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45억4000만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8억9000만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 2억10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올해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456만원(연간 환산 추정)으로 작년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늘어났다"며 "선택적 복리후생비인 복지포인트는 전년대비 130.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인당 136만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인당 약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312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체결한 1106건의 계약 중 71.6%인 79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올해 체결한 계약 228건 중 수의계약은 66.7%인 152건이며, 7개의 지방본부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 퇴직자 모임인 행우회에서 전액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작년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한은은 올해 또다시 주차관리, 청소 용역 및 인쇄계약 등 모두 5억7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국가계약법과 한은 내부 규정상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며 "수의계약 대부분이 청소와 시설물, 조경, 주차 관리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이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