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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정운호 게이트] 돈 눈먼 변호사·특수통 전관·브로커 얽혀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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