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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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