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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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