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연기 요청 시의적절"

입력 2016-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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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적용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국내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은 16일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고서에서 "최종 기준서가 확정된 이후 도입 시기를 연기하려면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고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도 있어 지금 도입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KAI)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최종 기준서는 2017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IASB는 도입 시기를 기준서 확정 후 3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KAI의 요청이 수용된다면 도입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원가 평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돼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