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2.(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오는 13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 개헌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3개 분과는 ‘총강·기본법 분과’와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본부는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개헌자문특위 일정에 대해 “13일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19일에는 국민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분과위원회가 진행된다. 19일에는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국민 의견조사를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구성 외에 정부 권력구조 형태 등의 구체적인 개헌안에 관한 답변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촛불정신’ 등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앞서 개헌안을 논의해온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것(개헌안)은 참고할 사안”이라며 “저희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것은 안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