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입력 2018-05-16 15:30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지역 인사를 포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권기철 부산지방법원 판사 등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 인사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는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하고 4명의 비당연직 위원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비당연직 구성원들은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분들"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법원 구성원인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원에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변호사(비당연직 3인)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 중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폐지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일부 개정 규칙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역할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