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설계사,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업계 “선택적 적용 필요”

총 20만 명에 달하는 보험과 카드 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업계 측은 세금 부담이 결국 설계사에게 돌아가 부담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설계사 협회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릴 맞댄 결과다.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영업 중인 보험사는 예상했던 결과에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자발적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직종별 구분 없이 고용보험을) 일괄도입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는 숫자도 많고,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개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전면도입이 이뤄지면 이른바 ‘저성과 보험설계사 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고용보험료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면 부득이하게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를 해고해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료 부담은 회사와 설계사가 공동부담(각각 보수의 0.65%)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험·카드설계사 인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도입은 추가 인원 감축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는 올해 초 10만5000명 선이었지만 5월 말 기준으로 10만3000명까지 줄었다.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3월 말 기준으로 8만 명이고 카드설계사는 1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고용보험 도입이 보험료 인상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설계사 수수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보험사도 비용이 들지만, 설계사의 수익이 먼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의 우려와는 달리 보험·카드설계사 협회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 협회 측은 “원래 (고용보험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후 고용부 측에서 7월에 각 협회와 공개·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입장을 바꿨다)”며 “주된 반대이유가 세금 문제였는데 고용부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예전과 같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대 이견이 없으니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이) 고용보험 확대로 이어져야 하고, 앞으로 보험사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