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남영신 초대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대 사령관은 지난달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맡게 됐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ㆍ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며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보지원사 소속원은 2900여 명으로, 4200여 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축소됐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 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ㆍ해ㆍ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1300여 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 명도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 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