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입력 2020-03-11 16:20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국내 공기업 등이 진행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외국계 은행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선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에는 한국씨티은행·JP모건체이스 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의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원화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