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상 첫 '온라인 개학'…수능은 12월 3일·조주빈 변호인 "조주빈 잘못 뉘우치고 반성 중" 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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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상 첫 '온라인개학' 고3·중3은 4월 9일…수능은 12월 3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이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시행합니다. 이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993년 도입된 이후 4번째 연기로 12월 3일에 치러집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학 방안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우선 9일 개학하고,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들이 등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기기가 없는 학생에게는 기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투데이DB)

◇조주빈 변호인 "조주빈,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해"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윤의 김호제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주빈은 전날 접견에서 김 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삶의 이력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주빈을 변호했던 양제민 변호사 등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주빈 변호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25일 사임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아버지께서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n번방' 사회 이슈, 오늘 만우절 가짜뉴스 우려

코로나19, n번방 사태 등 사회 이슈들을 두고 1일 만우절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정보 감염증' 현상이 우려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상에서는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는데요. 코로나19 의심환자 지침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온 조주빈의 신상을 둘러싸고 고향이 전라도라는 등의 가짜뉴스로 해당 지역을 비하하기도 했는데요. 굵직한 사회 이슈가 많은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와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왜 우리는 못 받나' 지급기준 불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 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해 그즈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발표 후 근로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상황이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느슨해지면 코로나19 재확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소세를 보이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여전히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유입도 증가해 매일 100명 내외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발생이 산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지면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멀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은 국민에게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