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新시장 법집행 위해선 경제분석 역량 강화 중요"

입력 2020-08-21 14:3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급변하는 시장 및 기업환경에 대한 경쟁법 집행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 경제분석이 이뤄진다면 창의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