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대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서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등 30개를 선정했다.

또 그린 뉴딜에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등 17개를 선정했다. 7개가 중복돼 총 40개 분야다.

정부는 또 뉴딜 분야 및 품목을 활용하거나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같은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뉴딜 분야(품목)는 11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적용되는 범위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로 규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 D.N.A.(Data, Network, AI),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분야와 그린 뉴딜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뉴딜 인프라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해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도 12월까지 개정한다.

아울러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관련 기업, 은행‧보험‧연기금‧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뉴딜 관계장관회의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해 현장애로 점검 및 해소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