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공임대 공실 활용…서울 5000·수도권 1.6만 가구 공급

입력 2020-1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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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3개월 이상 공실 현황. (표=국토교통부)

19일 정부 추가 전세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실 3만9000가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3만90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1만6000가구, 서울에는 49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공실이 있다.

정부는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세형 임대는 12월 내 통합 모집해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자격은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배제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 거주에 4년 경과 시점에서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일부 물량의 공급 시점을 조기에 시행한다. 내년 2분기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1만1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 청녀주택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일부를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립식 주택인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면 공사 기간을 30%가량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