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여권 태양광업체 특혜 의혹”

입력 2020-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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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변 장관 후보자 SH공사 재직 당시 의혹 제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친(親) 여권 태양광 업체 3곳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2015~2018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현황’에 따르면 SH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에서 2018년 2만2927가구(32억 원)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확산 계기는 2014~2017년 11월까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주량과 보조금 수령액이 급증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지만 2018년에는 6408가구를 수주했다. 이들 업체 3곳이 SH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8년 10억4500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33%에 달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