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버블 우려에 가계부채 고삐 죈다…DSR 강화ㆍ원리금상환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조 원 증가해 2019년 대출 총액의 두 배가 늘었다. 주식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융자 잔액도 최근 22조 원까지 불어났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규모가 10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 14일 이후 약 1년 만인 18일 모인 거시경제·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신성장동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유도하는 방안,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 등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17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개인별(차주)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방법대로 모든 차주에게 DSR ‘40%’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든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원리금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이자만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원금 분할분까지 매달 상환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1억을 빌렸으면 10년 만기로 가정한다고 해도 월 83만3000원에 이자 약 25만 원, 총 1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크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해도 우리나라 조건상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강화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많이 감소하고 그 결과 내수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장기 경기불황에 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실물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거품이 커지는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과열된 주식시장의 피해를 수많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입지 않도록 예방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