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입력 2021-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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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ㆍ자본이득세 인상, 탄소국경세 도입 등 세금 우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는 거시경제 상방요인이지만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과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상승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다수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및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美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 2022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 및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은 美 민간소비 중심 경기회복→글로벌 경제회복→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거시경제 상방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美 성장률 1%포인트(P) 상승 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2.1%P, 성장률은 0.4%P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CDC의 마스크 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봤다.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2025년까지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부과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시장의 인플레 기대 급변, 연준과 시장의 호흡 실패 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시 적기 대응키로 했다. 또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