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 전환되기까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전환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손질할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배적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후 의원들은 심사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당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기준 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선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 원~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 원~2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국민의힘 당에서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은에 이를 존중해서 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