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출처=대한상의)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에서 최근 10일간 국민, 기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총 1만277건의 제안을 모았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아이디어들을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 전후로 진행한 이번 의견 수렴에는 일반인 대상 조사와 함께 기업 규모, 직업, 나이, 직책별 타겟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 민원이 아닌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분 한분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경제계 제언집’을 만든 후 대국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며 “인수위 전달 이후에도 각 제언이 차기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지켜보고 그 결과를 ‘소통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경제계 최초의 정책투표시스템이다. “경제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난해 구축됐다. 국민 누구나 경제ㆍ사회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된 안건은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사항을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 극복(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ㆍ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ㆍ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순이다. 이어 환경ㆍ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한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뜻밖에 흔치 않다”며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료수집ㆍ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관한 주장이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활력 제고,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제ㆍ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 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ㆍ기후대응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회문제 분야에선 “남녀갈등ㆍ정치이념갈등ㆍ빈부 격차 등 사회구성원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축적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 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 경제 핵심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