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대표발의 김용민 의원)은 4일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이 공론화된 후 이재명 후보가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한 결과다. (관련기사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와 관련, 권 위원은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틀 뒤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해당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잇따라 제기되는 군의 가해자 구속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에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며 "군에서 반복해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그러면서 "이는 군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음을 증명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하여 군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도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