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무엇보다 시장 이치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 받아들이면서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 잘 융합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는 그는 “주택공급이 예측되도록 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며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다.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비판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을 한쪽의 요구와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기에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