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관의 단독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과 국방 AI(인공지능)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고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 전 장병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장군 진급시 고과평가 때에도 디지털 사이버 평가할 것"을 당부하며 '전군의 사이버전력화 추진'을 강조했다.

MZ세대의 군생활 안전, 병영문화 개선도 당부했다. 특히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를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군이 올 후반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도 내실있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6일,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국방정책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를 결집했으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징후 포착시 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을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대적관 교육도 강화한다.

첨단과학기술 군 육석을 위해선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해 무인 전투차량, 초연결 전투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구현을 추진한다. 이 경우 육군은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및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 해군은 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 공군은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AI기술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024년 창설할 예정이다.

한미 군사동맹도 강화한다.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돼온 연합연습･훈련을 정상화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연합연습부터 군사연습,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한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신설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 등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도 정립한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추진하되,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확보에 주안을 둔다.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응급후송체계·원격진료) 강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전사･순직 군인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복무여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