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수벽 설치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행안부ㆍ금융위ㆍ기재부 등 각 부처 인사들이 모여 당 지도부와 태풍 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피해지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며 “육해공이 가지고 있는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했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형 기재 펌프기 등은 민관이 힘을 합해 기존에 지원된 것뿐만 아니라 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에 “침수차량이 7000대 정도 되는데, 조속한 보험료 지급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주십사 당부했다”며 “경주 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해 금융 지원을 받도록 신속한 운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체한 분들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을 요청했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 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 통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며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파트는 지방정부와 국토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요청했다”며 “행안부가 기존 아파트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규 아파트는 당이 법적 정비를 통해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난 대응 매뉴얼 업그레이드 해 향후 재난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