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성료…“청년층 열띤 호응”

입력 2022-10-13 11:15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통계차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저소득 순(3674만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915억 원에 달하는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 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았다.

이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일수록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