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입력 2022-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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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영 중기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해 "개별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기금,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중기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토욜일에 사고가 발생한 뒤 소공연이 17일부터 피해신청을 받고, 소진공도 18일부터 받았는데 이원화가 혼란을 줄 수 있어 지금 소공연이 피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어떻게 할지 준비 중이라 일단 피해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이원은 "얼마나 보상할지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얼마인지 구체화시켜야 해법도 나올 것 같다"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중기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별 보상이 어려울 수있으니 전체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지만 우리도 기금이나 상생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