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사 결과 11월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2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250건) 대비 64.0% 줄어든 규모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는 6월 5317건을 기록한 뒤 7월 3808건, 8월 3834건, 9월 3507건, 10월 3674건으로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계약 후 30일 이내인 신고 기한이 남아 있지만,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4로 2012년 7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고, 낮을수록 매수세가 약한 상황을 나타낸다.

수도권 아파트 수급지수 역시 70선이 무너졌다. 경기는 72.0에서 70.8로 떨어졌고, 인천은 70.8에서 69.5로 하락했다. 서울 역시 67.9에서 66.8로 떨어졌다.

매수심리 악화는 규제 완화에도 집값에 여전히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잇단 금리 인상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버린 탓에 급매물도 통하지 않고 웬만해선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A공인 대표는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지난해 4억~5억 원 하던 매물들이 올해 9월 들어 3억8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아직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이자 부담이 커서 좀처럼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확대 허용을 통해 실수요자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여전한 만큼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하면 세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TV 규제를 풀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어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