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5: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 #검찰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ENG/SUB]아일릿(ILLIT),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 #하이브 [컬처콕 플러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
  •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