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입력 2022-1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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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년 1월 하원 다수당·민주당은 상원 과반 유지
‘트위스트 정국’에 정쟁 더 심해질 듯
현재 국가부채 31조달러 넘어 한도 육박
골드만삭스 “이르면 8월 미국 디폴트” 경고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23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상·하원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해 미국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최대 변수인 ‘부채한도’ 증액 불씨가 남았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여야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지금보다 더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내년 1월 하원 다수당으로 올라서고 민주당은 상원 과반을 유지해 ‘트위스트 정국’에 직면한 영향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3일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가장 부끄러운 행위”라며 “왜 단 11일을 기다리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새해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 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지출을 삭감하도록 부채한도와 관련된 투표를 이용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렸다.

WSJ는 “매카시와 공화당 의원들이 새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와 시장을 뒤흔들 잠재적인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가부채는 올해 10월 31조 달러(약 3경9800조 원)를 돌파해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한 부채한도 31조4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가 상한을 돌파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돼 정부 자금조달 길이 막히게 된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재무부가 부채 재상환 등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의회가 한도를 새롭게 높이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 8월 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인 2011년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에 주가가 폭락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