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임박에도 요지부동...“여름 디폴트 가능성”

입력 2023-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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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 도달 전망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한도 상향 앞서 지출 감소 요구
백악관 “협상 없다” 공화당과 대치
BoA “여름이나 초가을 디폴트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틴 루서 킹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임박에도 현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선 올여름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1조4000억 달러(약 3경9011조 원) 상당의 연방정부 부채가 19일경 한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 연방정부는 일부 투자를 중단하고 디폴트 가능성을 포함해 재정적 의무 이행을 멈추게 된다. 여기엔 새 국채 발행과 군인·퇴직자 급여 지급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는 정부가 우선 6월까진 투자 축소와 특별 조치 등을 통해 버티더라도 이후엔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회 하원에선 다수당에 오른 공화당이 한도를 상향하기 전 정부 지출 삭감을 우선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백악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도 상향에 있어) 우린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켈리 암스트롱 민주당 하원의원은 “행정부가 협상을 거부한 건 실망스럽다. 백악관을 포함해 다들 당장 선을 그어선 안 될 것”이라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최소 10년 만에 가장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한도 상향 문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에 들어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 서한에서 “늦여름이나 초가을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2011년 이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최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