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입력 2023-02-16 08:13

“4월 소득세 정도에 따라 7월 전도 가능”
“특별조치 소진 전까지 통과해야”

▲필립 스와겔 미국 의회예산국(CBO) 국장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합의하지 못하면 올해 3분기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7월과 9월 사이 채무를 온전히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징수된 수입과 지출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상치는 불확실하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처럼 증시 부진으로 4월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다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돼 7월 전에 정부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달 19일 한도에 다다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상향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향과 지출 삭감을 별개로 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치를 가동 중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조치는 6월 5일까지 유지되겠지만, 시한은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부 활동에 대한 지출을 보류하거나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혹은 둘 다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