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입력 2023-03-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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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21곳, EU 집행위에 서한
“새 규제안, 인수나 공개입찰 방해할 수 있어”
EU, 특정 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FSR 발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지난해 9월 28일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역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의 사업을 규제하기로 한 유럽연합(EU)에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레이시언,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1개 다국적 기업은 EU 집행위원회에 새 규제에 반발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EU의 새로운 해외 보조금 규제는 인수ㆍ합병(M&A)과 공개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며 “거래와 입찰이 중단되거나 경쟁 입찰 수가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시행은 매우 복잡한 행정적 시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EU는 해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규제안인 ‘역외 보조금 규정(FSR)’을 발표했다.

FSR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70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역외에서 받은 기업이 매출 5억 유로 이상의 EU 기업을 인수할 때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액이 400만 유로를 넘는 기업은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시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업은 특정 인수 거래나 대규모 공공 계약 체결 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과거 역외 정부와의 금융거래 정보를 EU 측에 제시해야 한다.

규제안은 이미 1월 발효했으며, 집행위는 피드백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WSJ는 “해외 보조금 규제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전문가들은 FSR가 요구하는 정보에 계약 내용과 공과금부터 심지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