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미국 부채한도 상향...경기침체에 디폴트 위험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5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민주당과 합의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대통령과 함께 자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대통령은 대화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정부의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도 상향과 지출 삭감을 별개로 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논의가 시작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날도 매카시 의장은 “우린 부채 한도만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진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별다른 대안을 꺼내진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날 미네소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이 정부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31조4200억 달러(약 4경1462조 원)로, 이미 부채는 한도에 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가까워졌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이 합의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7~9월 사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지난해처럼 증시 부진으로 인해 4월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돼 7월 전에 정부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월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여전히 디폴트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그 확률은 1월 2일 이후 약 5배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앤디 스파크스 MSCI 리서치 대표는 “디폴트 확률이 눈에 띄게 올랐다”며 “낮지만, 제로는 아니다. 누구도 상황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불안감도 고조됐다.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인 21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

전날 발표된 2월 구인 건수는 993만1000건을 기록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만 건을 밑돈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더는 “부진한 고용지표가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렸다”며 “이제 시선은 다음 고용지표인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