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입력 2023-04-07 08:54수정 2023-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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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4월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돼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관공공사 웹사이트, 10일 오픈)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했다.

내주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4월 13~16일)’를 시작으로 ‘서울 페스타’(4월 30일~5월 7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월 1~31일)’,‘K-pop 드림콘서트(5월 27일)’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방 차관은 "5월 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일반국민(134만 명)은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 받고,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최대 19만 명) 등은 휴가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된다"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4월부터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등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가 일시 면제됐고,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4월~),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 증편(4월~) 및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청주・양양)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가 면제(5~11월)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올해 2월 경상수지가 5억2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이달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효과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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