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폭주'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직 숫자와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걸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판하지 말라”면서 “입법 폭주의 유혹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다.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민주당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익단체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나 국회가 중재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인진 모르지만 그 소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표심 얻기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갈라치기 법안’이자, 강행처리 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야당은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제1야당 원내지도부는 의석수만 내세운 독단적 국회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를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돌려놓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