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이재명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
대중 반도체 규제, 마이크론 구매중단 사이에 낀 한국
전문가 “한국, 최악의 상황”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절대 미국 경제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로 우리 경제는 약 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한 13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실업률은 16개월 동안 4% 밑으로 유지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소득 하위 50%의 실질소득은 취임 이후 3.4% 증가했고 우리의 경제 회복은 주요국 경제 중 가장 강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에 투자하라(Investing in America)’는 내 어젠다는 미래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부문에서 4790억 달러(약 620조 원)를 촉진했다”며 투자 저변 확대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우리가 힘들게 이룬 발전은 미국인이나 미국경제에 반하는 베팅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나의 근본적인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베팅하라는 발언을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나 같은 해 11월 미시간주 SK실트론 CSS 공장 방문 때처럼 한국과의 공식 자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
또 “단언할 수 있는 건 지금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와 중국의 마이크론 구매 중단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서로 자신들에게 베팅하라는 미국과 중국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를 통해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 이후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마이크론의 대안인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미·중 분쟁에 더 끌어들이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6%를 차지하고 있고, 현 상황은 한국과 한국 기업 모두에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적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손실을 메우지 않도록 독려하는 게 장기적인 최선의 조치인지도 불확실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뿐만 아니라 양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목표 향상을 위한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