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공연 측이 준비한 1100개의 우의가 부족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오세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은 복합위기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문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미연 CU편의점주 대표, 장선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직접 촉구했다.

김미연 대표는 “저희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는다.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장선숙 지회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재하고 있어 미용기술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 미용 매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50%다. 그만큼 인력에 크게 기대는 업종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경영에 빨간분이 켜질 정도로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누가 사람을 뽑나"라고 지적했다.

정경재 회장도 “한달에 마이너스 200만 원씩 찍으면서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숙박업 구분적용으로 소상공인들 숨통을 트이게 해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한 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