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해외 프롭테크 활용 사례로는 ‘오픈도어’와 ‘오피스블록스’를 예로 들었다. 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이 회사 매물 적정가 산정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매물 매입과 재판매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오피스블록스’는 이미지 분류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으로 △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을 구축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도입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를 제안했다.
특히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은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해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한다.
또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은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해 감시하는 방식이다.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혁신 방안으로 프롭테크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