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규탄 결의를 추진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문란 범죄에 혼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야 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라며 “많은 국민들이 김만배 공작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진실은 어떤 경우라도 낱낱이 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합리적 근거에 의해 보도하는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침해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므로 게이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공작으로 재미 본 세력들이 다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 공작 꾼과 일부 불공정한 언론, 정치인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인공지능), 챗GPT 등 IT기술까지 동원해 더욱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 후 기자들을 만나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했다”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당협별로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하고, 관련해 미디어정책조정특위나 가짜뉴스대책특위와 함께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선거공작 사범,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선거 승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겠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