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AI 일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약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AI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소아희귀질환 등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일상은 물론 산업 현장과 공공 행정에도 AI가 도입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들이 뛰어든 AI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산업 발전과 윤리‧신뢰성 문제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범‧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고, 이를 최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의 일상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은 내년에 총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 영역의 AI 일상화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재난사고 관련 실시간 감시‧대응 강화에도 AI를 활용한다. 119 신고대응 AI 플랫폼도 만든다. 법률, 의료 등 민간전문가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협력을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AI 공동 랩(연구실)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인 양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뉴욕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