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한 식당.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 2019년 6142억 원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7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9040억 원으로 증가폭이 더 커졌고,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8월에 이미 9000억 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급건수 역시 처음으로 연간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7만2000건, 7만5000건 수준을 보이다 2020년 8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9만5000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1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8개월 동안의 폐업 지급 건수가 이미 7만8000건이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10만 건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퇴직금으로 인식된다.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법에 의한 압류도 금지돼 '최후의 보루'로도 불린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공제 규모는 현재 171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이점에도 폐업 공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지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불리는 소상공인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 채무상환 압박 등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