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국 “외국기업과 협의…시간 소요”
방심위에 URL 차단 요청했지만 불허
법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눈덩이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인스타그램에 ‘일수’를 검색하니 21만1000개의 게시물이 나왔다.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물 중에는 전화번호 대신 카카오톡 아이디를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출처=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감원 및 지자체를 거쳐야만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취약계층들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피해를 키우는 양상이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불법 대부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당국은 해외 SNS 기업과 협의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회사라 불법 사금융을 예방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점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방심위는 대부업체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요청만 받겠다고 한다”면서 “직접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금감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물과 URL 등의 불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법률마다 존재하는데, 금융 관련 분야는 금융당국의 일차적인 법률 위반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면서 “해외 서버를 둔 게시물은 기술적인 접속차단 조치를 하는 것과 함께 구글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해당 정보를 삭제 요청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대부업협회 등 기관에서 서민금융 상품 사칭, 정부 사칭 건을 모니터링한 것을 전달받아 방심위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SNS도 마찬가지다. 서금원에서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계정을 적발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