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입력 2024-0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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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명의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태영건설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태영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