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1~5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비스 생산(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성장세(2.1%)가 예전만 못한 실정이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째 줄고 있다. 올해 3월 10.2% 줄어든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5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35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1%대의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되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 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 시 돼 대규모 불용(집행 못한 예산)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수 확충 방안은 없고 감세 방안만 즐비하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적자비율 등 국가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만큼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채(국가 빚)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내수 부양 및 중장기 정책 추진 등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