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해외에서는 조달시장 확대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고정금리 비중이 최대 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주담대 고정금리(10년 이상 고정 기준) 비중은 2021년 기준 프랑스 97.4%, 독일 90.3%, 미국 85.0%로 집계됐다.

나라별로 자금조달시장 발달 정도와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차주 인식, 정부의 모기지 정책 등에 따라 주요한 대출금리 형태가 달랐다. 주택저당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조달시장이 발달했거나 차주의 금리위험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강한 미국, 프랑스, 독일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모기지론 시장에서 신규 고정금리 비중은 90% 수준이다. 이 중 60% 정도를 정부보증기관에서 MBS로 발행하고, 나머지 고정금리 30%와 변동금리 10%를 은행이 대출로 보유하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대출 자체가 미국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프랑스는 차주 보호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강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거목적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분의 1 이내 취급을 의무로 한다. 주담대 평균금리 대비 30%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평균금리가 연 4%라면 최고 연 5.2%까지만 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 모기지시장의 경우 커버드본드 등 은행권 직접조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모기지 자회사를 통해 커버드본드를 직접 발행하고, 그 외 일반 예수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자율스와프(IRS) 등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영국 정부는 단기 위주 주담대를 20~30년 장기모기지 위주로 변화시킬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시 상환능력평가를 도입해 최근 5년간 고정대출 비중이 16.6%에서 36.7%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은행권은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3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커버드본드는 국내 장기 주담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국내 금융사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금융위는 주금공 MBS의 물량을 조정해 커버드본드 수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당국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조달 자금 중 원화 예수금의 1%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 고정금리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지급결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요구불 예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요구불예금이 확대되어야 주금공의 30년 고정금리 대출 MBS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