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권 등 359억 환불 완료…'1.4→1.6조' 지원 규모 확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산 지연에 따른 미정산 금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최종 피해금액이 1조300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된 상품과 상품권은 300억 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 집계 결과 티메프 사태 관련 정산 기일을 넘긴 미정산 금액은 19일 기준 8188억 원에 달했다. 미정산액 중 일반상품(6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으로 추산됐다. 특히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해규모는 향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 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통해 환불이 이뤄진 금액은 359억 원대에 그쳤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은 248억 원 환불이 진행됐고 상품권(여행 포함) 환불은 111억 원 가량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일반상품 결제에 대한 환불이 진행 중이다.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 중이고 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선 다음달 말까지 분쟁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뒤이어 이번주 상품권 부문도 집단분쟁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매자 지원을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해 총 1조6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1조2000억 원 수준이던 규모를 4000억 원 가량 늘린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지원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을 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피해업체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