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부동산, 노동 문제 연관
“시위 늘면 정부 정책 시행도 어려워져”
코로나19 시위보다는 약하다는 평도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는 2분기 중국에서 일어난 반체제 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체제 시위 대부분은 경제와 연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44%가 노동, 21%가 부동산과 관련된 시위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위가 가장 많이 벌어졌는데, 제조업 허브인 탓에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불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상위권 도시인 시안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중국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케빈 슬레이튼은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경제 번영을 위한 트레이드 오프로서 시민들이 일당 독재주의에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경제 성장 둔화 여파가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레이드 오프란 정책 목표가 두 개일 때 하나를 달성하려면 남은 하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그간 경제 번영을 위해 자신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다면 현재는 그러한 지시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자산운용사 위스덤트리의 리치안 렌 이사는 “시위가 많아졌다는 건 중앙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에 단기적 요구가 더 자리 잡게 되면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시위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순 중국 담당 이사는 “노동과 재산 관련 시위가 더 빈번해졌지만, 사례는 산발적이었다”며 “2022년 중앙 정부의 생각을 바꾸게 했던 코로나19 격리 시위의 강도와 유행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