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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수백억 횡령' 정한근 도피 21년 만에 재판 시작... 검찰 "추가 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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